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책과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안 제6조)

다.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조례안 제7조, 안 제8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안 제11조)

마. 재정지원(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onstrue@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