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2017. 11. 03. 정명규 의원
			찬성의원:	박홍제 의원 여태자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어있어 관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의의 정의 명시(안 제1조~안 제2조)

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

(2) 규제심사 :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것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3.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보건 위생 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조치등 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