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7-12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규칙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

2. 폐지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 고시(2014.12.5.)되어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47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 폐지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