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고시(2014. 12. 5.)되어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을 폐지함.

4.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