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1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제15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준용규정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함.

나. 제22조제4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단체운영 및 교육운영 사무단원 전체에 대해서 평정상의 절차를 명확히 함.

다. '16년도 단체협약 제22조제4항을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반영하여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제15조제1항 단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ㅈ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하여 주용규정인「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혼선 방지.

나. 제22조제4항의 단서 중 ‘교향악단단체운영’을 ‘단체운영 및 교육운영’으로 하여 단체운영팀 및 교육운영팀 소속 사무단원 전체에 대해 평정자는 예술단담당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단장이 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다. '16년도 단체협약 제22조제4항 규정(재평정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재평정 실시한다.)를 「복무규정」제25조제2항에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3. 개정 규칙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과

- 전화/팩스 : 053-606-6183 / 053-606-6127

- 전자우편 : jmy121@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과(전화：053-606-61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시정소식/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훈령  제    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토‧일요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교향악단단체운영”을 “단체운영 및 교육운영”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평정방법) ④ 사무단원은 근무평정(100점)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감독이 확인자는 부단장이 되며, 평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교향악단단체운영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평정자는 예술단담당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단장이 된다.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 ② 부단장은 평정결과 평정총점이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예능단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후 3개월 이내 재평정을 실시하여 다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촉하고, 사무단원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제1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2조(평정방법) ④ --------------------------- -------------------------------------------------------- -------------------------------------------------------- 다만, 단체운영 및 교육운영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 ② --------------- -------------------------------------------------------- -------------------------------------------------------- ---- 6개월 이내 ---------------------------------- -------------------------------------------------.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1997.3.8.조례 제3200호)(개정 2000.3.10. 조례 제3395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746호)(단서 개정 2010.12.20. 조례 제4207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2조(평정방법) ④사무단원은 근무평정(100점)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감독이 확인자는 부단장이 되며, 평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교향악단단체운영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평정자는 예술단담당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단장이 된다.(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 평정결과에 따라 직책 및 직무,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평정결과 평정총점이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예능단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후 3개월 이내 재평정을 실시하여 다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촉하고, 사무단원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③ 수석 및 차석단원은 평정성적을 고려하여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부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감독이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자가 추천하며, 직무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없이 부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 및 차석단원의 경우에는 우수단원 확보를 위하여 외부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도 공개전형에 참여할 수 있다.

[2016 단체협약서(2016. 9. 23.)]

제22조(평정)

① 시는 시립예술단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노력하며, 실기 평정은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평정방법, 시기, 전형위원 위촉, 평정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 및 복무규정에 의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원이 평정에 응할 수 없는 등 평정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요청에 의하여 부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➃ 재평정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재평정을 실시한다.

⑤ 출산,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절차를 거쳐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 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

⑥ 평정기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