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1361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에 따른 관련 규칙의 해당규정 정비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구현’ 수단으로 전용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함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기준 정수를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이용금지 및 공무용 차량 표시의무 추가 명시

(안 제21조제4항)

나.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 조정 (안 별표 2)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구 본청의 기준정수 “9대”를 “32대”로 조정

∙ 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사업소(정원 100명 미만)의 기준   정수 “1대”를 “2대”로 조정

다. 전체 조문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차고장”을 “차고 관리        담당자”로 각각 변경

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3. 규칙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공용차량 관리 규정」,「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2017. 11. 10. ～ 2017. 11. 30.

마.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우편번호: 41185

- 전화번호: (053)662-2241,  FAX: (053)662-22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차량중”을 “차량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 소유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을 “운전직 직원 중에서 차고 관리담당자”로, “차고내”를 “차고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차고장은”을 “차고 관리담당자는”으로,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를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운전원은 차고장”을 “운전직 직원은 차고 관리담당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운전원 관리”를 “운전직 직원 관리”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 직원”으로, 같은 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원이”를 “운전직 직원이”로, “운전원의”를 “운전직 직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이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사유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특히 과실의 정도가 중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차량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해당 운전직 직원이 직접 부담하게 한다.

2. 사고 발생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운전직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차고장”을 “차고 관리담당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3조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운전원 교류)”를 “(운전직 직원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운행전”을 “운행 전”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개정 2017. 10. 31.>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형승용차 경형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 본 청		32대	1대 (구청장전용)	2대 (부구청장전용1대, 업무용1대)	8대 (경형차 2대 포함)	21대
4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사업소	정원 100명 이상	2대			2대
	정원 100명 미만	2대			1대	1대
5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사업소	정원 30명 이상	1대			1대
구 의회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구의회의장 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사업용차량	가. 구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및하수도사업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방세지도용 각종단속용 기타사업용	도로의 유지□보수 및 하수의 발생․처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임야면적 2,300㏊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 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 차량 중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 운전직 직원 -------------------------------------------.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 받아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상호 간----------------------------------.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 받아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차량의 교체) ①ㆍ② (생 략)	제13조(차량의 교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 받아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각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 상호 간----------------------------------------------------------------------------------- 받아야 --.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 소유 차량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 운전직 직원 -------------------------------------------------.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 운전직 직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 소유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생 략)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운전직 직원---------------------------------------------------------------------------------------------------. --------------------------------------------------------------------------------------------.
제2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관리) --------------------------------------- 갖춰 두어야 ---------------------------------------------------------- 갖춰 두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 (차고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차고운영) ① ---------------------------------------------------------------- 운전직 직원 ------------------------------------------.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 운전직 직원 중에서 차고 관리담당자 -- 차고 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 차고 관리담당자는 -------------------------------------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 ------- 운전직 직원은 차고 관리담당자-----.
제4장 운전원 관리	제4장 운전직 직원 관리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직원-----------------------------------------.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1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운전직 직원--------------------------------------------------------------------------------------- 지체 없이----------------------------.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직 직원---------------------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2. ------------------ 휴대전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6. ---- 사유 없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직 직원---------------------------------------------------------------.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운전직 직원이 -------------------------------------------------------------------------------------------- 운전직 직원의 -------.
<신 설>	④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이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사유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특히 과실의 정도가 중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차량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해당 운전직 직원이 직접 부담하게 한다. 2. 사고 발생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운전직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직 직원------------------------------------------- 차고 관리담당자 ------------------- 지체 없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 (안전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교육 등) ----------- 운전직 직원-----------------------------------------------------------------------.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직 직원 교류) ------------------------------- 운전직 직원-------------------------------.
제35조 (차량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5조 (차량직접운전) -------------------------------------------------------------------------------. -------------------------------------------------------------------------------------------- 운전직 직원-------.
제36조 (차량점검) ①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제36조 (차량점검) ① ------------------------------------------------- 운행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 (차량반납) ① (생 략)	제37조 (차량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접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 근무시간 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아래의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대구광역시)에 준용함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