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7-2160호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상동 시민의강 산책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 부천을 이루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변경함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함

다.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함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1) 상동 시민의강
2)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16

○ 전화(팩스) : ☎ 032-625-4413 (FAX 032-625-4409)

○ 전 자 우 편 : hjhj314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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