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상동 시민의강 산책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 부천을 이루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변경함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함

다.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함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1) 상동 시민의강
2)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13. 〜 2017. 12. 4.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  .  . 〜 2017.  .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4조제1항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동 시민의강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건강증진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이 선 숙
	담 당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임 선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현 주 (625-441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상동 시민의강
<신 설>	8.「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7. (생 략) ② ∼ ④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고1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 2017.12.3.] 제9조제4항제2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16.12.20. 일부개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7.10.24.>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참고 2		현행 규정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천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승강장) <개정 2016.6.1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6.13>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16.6.13>

6.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신설 2016.6.13>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부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