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209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7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택시 로컬푸드 관련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로컬푸드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함

❍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제2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1월 07일 ~ 2017년 11월 28일까지(21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 031)8024-3641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5장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을 삽입한다.

제20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시 출자ㆍ출연 법인

2. 생산자 단체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농업정책과장
	성 명	김 영 창
	담 당 직 위	로컬푸드담당
	성 명	정 해 용
	담당자 성명	권 병 택
	전 화 번 호	8024-3641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설>	제5장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
<신 설>	제20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21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시 출자ㆍ출연 법인 2. 생산자단체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법명개정>

[시행 2015.11.10.]

(　　제정) 2003.06.12 조례 제 619호
(일부개정) 2008.03.05 조례 제 861호 (평택시 조례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11.10 조례 제1298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31-8024-264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0.)

2."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1.10.)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0.)

제4조(민간위탁 대상 기준등)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시장은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10.)

③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0.)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11.10.)

제7조(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①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개정 2015.11.10.)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기관(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의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조 신설 2015.11.10.)

제8조(수탁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 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수탁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5.11.10.)

제11조(지휘·감독)①시장은 민간위탁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수탁기관은 수탁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①민간위탁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③시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시장은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