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1198호
	구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민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ㆍ보완하여 경제활동 친화성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의 연장하고, 납부방법을 연 5회 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8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cmh999999@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580 FAX : 031-550-244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연 5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수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수도과장 지영호
	팀 장 직위․성명	급수팀장 최문호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시설주사 최문호 550-8580

「구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연 5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수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7.4.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현행 규정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5.05.26 조례 제 904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1023호 (구리시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369호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구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 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구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규모, 종전의 시설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신설, 개조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파손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내용은「상수도 급수공사 시행 및 실액 공사비 고시」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⑧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