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 1039호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07 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건축법 시행령(2016. 1. 19. 일부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유를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나.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등의 생략 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1 월 17 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하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건축과)

○ 주    소 :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건축과

○ 전화번호 : (031)790-  , FAX : (031)790-

○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ha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17년 11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하는”을 “분양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은 영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을 따른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전진호
	팀장 직위․성명	건축행정팀장 백양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백양기 (790-5203)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분양하는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②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②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은 영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을 따른다.
③ 건축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된 건축물이 건축중 변경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 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2. 삭제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6.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삭 제>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15제곱미터 이하 야외흡연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