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893호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 삭제(안 제7조)

나.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 발생 시‘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다. 현재 운영에 맞게 시설이용료 변경(안 별표2)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 삭제(안 제7조)

나.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 발생 시‘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다. 현재 운영에 맞게 시설이용료 변경(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월  일까지( 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하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사회복지과)

○ 주    소 : 하남시

○ 전화번호 : (031)790-5456  FAX : (031)790-6279

○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ha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17년 10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 이에 상당한 변상”을 “변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사회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 김윤한
	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관팀장 조현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조현준 (790-549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피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3. 복지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때	<삭 제>
제12조 (손해배상)① (생략)	제12조 (손해배상)① (현행과 같음)
②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

[별표2]

시 설 이 용 표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물리치료실	무 료
체력단련실	무 료
목욕실	무 료
이․미용실	무 료
도서실	무 료
식당	1,000	1인 1식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이용표를 개정하여 노인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 삭제(안 제7조)

나.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 발생 시‘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다. 현재 운영에 맞게 시설이용료 변경(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국가배상법」제2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8. 부서협의 결과

9. 참고사항

10.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