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공고 제2017 - 202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0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  〇 2017년 12월 완료예정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위치(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서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08. (화) ~ 2017. 11. 27.(월)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911~2913

• FAX : 031-678-25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조성한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19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자 명의로 시설사용 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다만,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집 등의 시설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하고,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위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에서 조성한 이용시설 외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허가 된 지역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10. 각종 무속행위

11.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휴장) 자연휴양림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에 휴양림 및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안성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산림녹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산림녹지과장 강 예 식
	팀 장 직위․성명	산림휴양팀장 김 병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유 윤 상 (678-2912)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시간	사 용 료				기 준 인 원 및 시 간	비 고
				성수기(7월 1일 ～ 8월 31일)및 주말*		비수기 평일(9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다른 지역 주민	안성 시민	다른 지역 주민	안성 시민
주 차 료	경 형		1대/1일	1,500		1,000		1대/1일
	소형, 중형 (승용, 봉고)		1대/1일	3,000		2,000
	대 형 (버스, 화물차)		1대/1일	5,000		3,500
숲속의 집	숲속의집(A1)	61.68㎡(18.7평)	1동/1일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 주차료 면제는 등록인원5명당 1대로 정한다. ※ 기준시간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추가 징수
	숲속의집(A2)	61.68㎡(18.7평)	1동/1일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숲속의집(A3)	61.06㎡(18.5평)	1동/1일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숲속의집(A4)	61.63㎡(18.6평)	1동/1일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숲속의집(B1)	45.77㎡(13.9평)	1동/1일	130,000	100,000	10,0000	80,000	5명
	숲속의집(B2)	45.77㎡(13.9평)	1동/1일	130,000	100,000	10,0000	80,000	5명
	숲속의집(B3)	41.97㎡(12.7평)	1동/1일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숲속의집(B4)	41.85㎡(12.6평)	1동/1일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오토캠핑장	데 크 (4m×4m)		개소/1일	30,000	21,000	21,000	15,000	30면	※ 주차료 면제는 개소/ 1대로 정한다. ※ 기준시간 1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가 징수
야 영 장	데 크 (3m×3m)		개소/1일	20,000	15,000	15,000	11,000	6면

※ 주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그 전날 포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성수기 주중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전액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참조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7일전까지	총요금의 90 % 반환
		5일전까지	총요금의 70 % 반환
		3일전까지	총요금의 50 % 반환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20 %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10 % 배상
		5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30 % 배상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50 % 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및 90 % 배상
성수기 주말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총요금의 80 % 반환
		5일전까지	총요금의 60 % 반환
		3일전까지	총요금의 40 % 반환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 10 %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20 % 배상
		5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40 %배상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60 %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및 90 %배상
비수기 주중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총요금의 90 % 반환
		당일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80 %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10 % 배상
		당일	전액 반환 및 20 %배상
비수기 주말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총요금의 80 % 반환
		당일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70 %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20 % 배상
		당일	전액 반환 및 30 %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반환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