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훈령  제   호

태백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그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인센티브’란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 보상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적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지급대상)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2.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 추진 유공자

3. 열린 혁신 등 각종 정부 및 도 시책 평가결과 수상한 경우

4.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하며, 부족재원 발생시 추가 예산편성, 지급금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동일 공적사항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심사대상 후보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 제3호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이하 ‘추천자’라 한다)이 한다.

② 추천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 제외)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 요구중이거나 징계자로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자.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었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자

3. 다른 조례, 규칙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이미 받은 경우

4. 동일한 건으로 이미 수혜(격려금 또는 시상금, 해외여행)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5. 국․도비 보조사업 중 연례반복적 일반 지침 등에 의한 사업신청, 일상적인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인 경우

6. 해당 공무원 및 부서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민간주도(시민, 단체 등)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 시장은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인센티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예산담당, 인사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평가담당이, 서기는 해당 실무자가 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별표의 인센티브 등급 등을 결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설명을 위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현지 출장토록 하여 그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과 시행)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시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중대한 착오가 있거나 그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인센티브 부여 명부 등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적정기간 동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인센티브제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지급기준

1.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분야(제5조제1호관련)

등급	국도비 확보액	인센티브 지급기준 안
		격려금	근평가점	포상추천	성과상여금	벤치마킹가점
1	1,000억 이상	10백만원	5점	정부(도) 우선	S등급 우선	5점 가점
2	500억 이상	5백만원	4점	〃	〃	〃
3	100억 이상	4백만원	3점	〃	〃	4점 가점
4	50억 이상	3백만원	2점	〃	〃	〃
5	10억 이상	2백만원	1점	〃	〃	3점 가점
6	5억 이상	1백만원	0.5점	〃	〃	〃
7	1억 이상	50만원	0.3점	〃	〃	2점 가점
8	0.5억 이상	30만원	0.1점	〃	〃	1점 가점

① 세부판단사항

㉮ 일반적 국도비 확보사업외 공모절차를 거치는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함

㉯ 총 사업비 기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확정 사업비가 확보액 기준액 이상 증액된 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함

㉰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 도비, 기금의 총액을 말함

㉱ 대상자는 담당자, 담당 및 부서장(담당 및 부서장의 경우 직접 발표 참가 등 공적이 확실한 경우)을 말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전 담당, 담당자 등도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동일 사업명으로 과거 지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상급기관에서 배분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각종 민간사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사업

- 타 조례 등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인센티브 지급 : 격려금은 기여율에 따라 평가부서에서, 실적가점, 성과상여금(6급 이하), 포상추천(적격자),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은 지급기준에 따라 반영하되, 기여율에 따른 적용은 인사부서에 인사규정에 의함

㉮ 동일건으로 타분야에서 격려금과 유사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 제외

㉯ 포상추천은 2년 이내 동일 포상경력 및 포상(추천)에 따른 결격사유자는 제외

㉰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은 연수인원중 유공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적용

㉱ 국도비 확보, 시책평가 등 2가지 항목 모두 해당이 될 경우 높은 등급의 인센티브를 부여

2. 현안사업(공모사업, 국도비사업) 추진 유공자(제5조제2호관련)

등급	인센티브 지급기준 안
	격려금	근평가점	포상추천	성과상여금	벤치마킹가점
가	3백만원	2점	정부(도) 우선	S등급 우선	4점 가점
나	2백만원	1점	〃	〃	3점 가점
다	1백만원	0.5점	〃	〃	〃
라	50만원	0.3점	〃	〃	2점 가점
마	30만원	0.1점	〃	〃	1점 가점

① 세부판단사항

㉮ 10억이상의 공모사업, 50억이상의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에 한하여 난이도, 성과달성도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1사업 1회, 사업종료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대상자는 정산보고 시점을 기준 담당기간이 1년이상인 최종 담당 및 담당자로 한함

② 인센티브 지급 : 국도비 확보 분야와 동일 적용

3. 정부 및 도 시책평가 수상분야(제5조제3호관련)

등급	수상등급	인센티브(개인)
		격려금	근평가점	포상추천	성과상여금	벤치마킹가점
1	전국 대상, 최우수급, 대통령, 총리이상	2백만원	2~3점	정부(도) 우선	S등급우선	5점 가점
2	전국 우수급, 장관급	1백만원	1~2점	〃	〃	4점 가점
3	전국 장려급, 도 최우수급	70만원	0.5~1점	〃	〃	3점 가점
4	도 우수급	50만원	0.3~0.5점	〃	A등급이상	2점 가점
5	도 장려급	30만원	0.1~0.3점	〃	〃	1점 가점

① 세부판단사항

㉮ 언론발표, 공문 등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기관포상만 해당(공무원 자격으로 일반적 평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

㉰ 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서 주최한 평가에서 입상한 경우도 훈격에 준하여 지급

㉱ 시가 직접 기관표창을 받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역할로 지역단체 등이 수상을 받은 경우에는 1/2 감액지급

㉱ 대상자는 담당자, 담당 및 부서장(담당 및 부서장의 경우 직접 발표 참가 등 공적이 확실한 경우)을 말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전 담당, 담당자 등도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 포함

② 상사업비 : 평가결과 상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상기 격려금 외에 아래 금액을 추가 지급함. 이 경우는 실무자 또는 담당 중 1명으로 한정함.

확보액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추가지급액	2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

③ 인센티브 지급 : 국도비 확보 분야와 동일 적용

4. 정부합동평가 우수분야(제5조제4호관련)

등급	평가결과순위	인센티브(개인)
		격려금	실적가점	포상추천	성과상여금	벤치마킹가점
1	1~2위	20만원	0.3점	추천가능	S또는A등급	2점 가점
2	3~4위	10만원	0.1점	〃	〃	1점 가점

① 세부판단사항

㉮ 도에서 통보된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다

㉯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담당부서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계획에 의거 지급함

㉰ 대상자는 평가최종 기준이 되는 12월을 중심으로 7월~12월까지 근무일수가 많은 담당자로 하며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평가담당부서로 통보함

② 인센티브 지급 : 국도비 확보 분야와 동일 적용하되 지표가 5개시군 이상 1위인 지표는 격려금을 1/2로 감하여 적용하고 지표 여러개를 담당하는 경우 최고 순위 1개 지표만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국도비 확보 분야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사업명

공모여부

□ 사업개요

○ 기    간 :

○ 사 업 비 :

○ 내    용

-

-

○ 추진상황

-

-

-

○ 향후계획

-

-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시비(%)	비 고
공모경쟁률		신청기관수(개소)		선정기관수(개소)		비 고
						※ 공모사업만 작성

□ 확보 노력

기관방문	○ 방문 총횟수 : ○○회 - 17. 9. 23 ○○기관 방문(기획평가담당외 1명) 사업신청대상지 사업비 확보 필요성 설명
유치성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시민만족도 등), 기대효과 등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 기술
특이사항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독창성 등 특이사항 작성(별지작성 가능)

□ 관련자 기여도 : ○○○ 외  ○명

성 명	현 재		추진당시				기여도	서명	비고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내용
홍길동	○○○○과	○○6급	△△△△과	○○6급	‘00. 00.00. ~ ‘00. 00. 00. (00년 00월 00일)		50%

※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고 기여자별 기여내용 및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여도 비율에 따라 격려금 지급)

※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

검토자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현안사업 추진 유공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현안사업추진분야

사업명

□ 사업개요

○ 기    간 :

○ 사 업 비 :

○ 내    용

-

-

○ 문제발생 및 해결

-

-

-

○ 사업성과

-

-

□ 관련자 기여도 : ○○○ 외  ○명

성 명	현 재		추진당시				기여도	서명	비고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내용
홍길동	○○○○과	○○6급	△△△△과	○○6급	‘00. 00.00. ~ ‘00. 00. 00. (00년 00월 00일)		50%

※ 정산보고 시점을 기준 담당기간이 1년이상인 최종 담당 및 담당자로 한함

검토자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시책평가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시책평가분야

사업명

□ 신청개요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

○ 평가내용

평 가 명	평가주관	평가대상 기 간	평 가 일	수상등급 및 훈격

□ 평가결과

평가범위	수상내역	부 상	성과내용	비고
① 전국 단위 ② 도 단위	① 기 관 ② 개 인 ③ 기 타	① 현금 : 백만원 ② 세입 : 백만원 ③ 물품 : 백만원 ④ 기타 :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기타사항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

□ 관련자 기여도 : ○○○ 외  ○명

성 명	현 재		추진당시				기여도	서명	비고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내용
홍길동	○○○○과	○○6급	△△△△과	○○6급	‘00. 00.00. ~ ‘00. 00. 00. (00년 00월 00일)		50%

※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고 기여자별 기여내용 및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여도 비율에 따라 격려금 지급)

※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

검토자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증빙자료

※ 입증자료 첨부(국도비 확보) - 사업신청ㆍ선정ㆍ확정 등 사업유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공문, 결과보고(출장, 건의 등), 회의록, 관련 공문 등 신청한 내역을 입증할 만한 서류 일체, 미첨부시 불인정 ※ 캡처화면으로 첨부

※ 시책평가 - 신청문서, 확정문서 캠처 첨부 ※ 현안사업 추진 유공 - 정산보고, 정산확정문서 캠처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태백시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대상자 명부

번호	수여일자	대 상 자			공 적 개 요	인센티브내용
		소 속	직급(위)	성 명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격려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5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태백시 기획감사실 천부성
연락처	(033) 55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