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상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상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함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 관련 조항 삭제

나. 하수도법상 위임되지 않은 점용시설 준공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7.  .  . ~  .  .)결과 : 필요

2) 성별영향분석결과 : 필요

3) 규제심사결과 : 붙임

4) 규칙 일부개정 계획서 : 붙임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익을 저해하거나”를 “공익에 지장을 주거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라함”을 “공사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0미리미터”를 “300밀리미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월간”을 “1개월간”으로, “×l월간”을 “× l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월간”을 “1개월간”으로,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l월간”을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가산한”을 “더한”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환부하여야”를 각각 “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부한다”를 “돌려준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를 “징수금 중에서 돌려주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귀책사유 없이”를 “책임이 없는 사유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세제곱미터이내”를 “10세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를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 사용변경 ------------------------------.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③ --------- 기간 내------------------- 사용변경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 ------------ 하수관로-------------------------------------------------------------------------------------------------.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생 략)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생 략)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 공익에 지장을 주거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조(경미한 공사) ------------------------------- 공사라 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내경 3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3. --- 300밀리미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2. -----------------------------------------------------------------------------------------------------------.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l월간 양수시간	가. ------------ 1개월간 ----------------- ×l개월간 -----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l월간 전력사용량	나. ----------- 1개월간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한다.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더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조정) ① ∼ ⑤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⑥------------------------------------------------------------------------------------------------------------------------------------------------.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1. ---------------------------------------------------------- 계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돌려주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돌려주어야 ------------------------------------------------------------------------------. ---------------------------.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③------------------------------------ 돌려준다. ----------------------------------------------------------- 징수금 중에서 돌려주어야 --.
제15조(사용료 등 감면) ①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감면) ①-------------------------------------------------------------------------------------------------.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1.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의 경우 : 면제	다. --- 책임이 없는 사유로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라. ---------------------------------- 10세제곱미터 이내 ----------------.
마.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로서 20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제외	마.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상자----------------------------------------------------------------. --------------------------------------------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2.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       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므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상 위임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의 조문 제목 변경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의 기준완화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함용빈
연락처	(033) 680 - 3760

4. 작성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성군과 함께 합니다!
			고 성 군
수신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7A강원고성071)

상하수도사업소-13124(2017.11.02.)호와 관련하여「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7A강원고성071) 1부.  끝.

	고 성 군 수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결 2017. 11. 7.
협조자
시행	주민생활지원과-67027	(2017. 11. 7.)	접수	상하수도사업소-13371	(2017. 11. 7.)
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http://gwgs.go.kr
전화번호	033-680-3662	팩스번호	033-680-3184	/	rjwlswogns@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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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강원고성071
정 책 명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고성군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명	정훈각		전화번호	033-680-37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1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조문 제목 및 사용개시 관련 내용변경,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준공검사 관련사항 정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방법 등의 조문과 조항 신설에 관한 개정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1월 06일 고성군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재훈/033-680-3662)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성군과 함께 합니다!
			고 성 군
수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알림

1. 상하수도사업소-12302 (2017.10.16.)호와 관련하여 규제사전심사 의뢰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사전심사한 결과

2. 본 조례안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에 관한 내용(사용개시신고 규정 삭제, 점용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 삭제,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일치되게 계획되었으며, 이외의 사항은 비규제 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 획 감 사 실 장
규제개혁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2017. 11. 1.
김난영	박인교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840		접수
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http://gwgs.go.kr
전화번호	033-680-3301	팩스번호	033-680-3171	/	nan1208@korea.kr	/	비공개(5)

어디서나 지킨안전 행복되어 돌아온다

하수운영담당		상하수도사업소장	부군수		군수
					2017. 10. 16.
협조	하수시설담당
	감사법무담당
	기획감사실장

생산등록번호	상하수도사업소-12275
등 록 일	2017. 10. 16.
결 재 일	2017. 10. 16.
공 개 구 분	대국민 공개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규제 완화를 위하여「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9조

□ 개정사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 정비

- 하수도법 제27조 관련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규정 조례 정비

- 하수도법 제24조 관련 위임되지 않은 점용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규정 조례 정비

- 하수도법 제61조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  신설 조례 반영

□ 주요 개정내용

1) 조례

❍ 조문 제목 및 사용개시 관련 내용 정비(안 제3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사용변경 등의 신고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 관련내용 조항 정비 삭제

❍ 조문 제목 준공검사 관련 내용 정비(안 제6조)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 준공검사 관련 조항 삭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반영정비(안 제24조)

-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 내용정비

2) 시행규칙

❍ 조문 제목 및 사용개시 관련 내용변경(안 제2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사용변경 등의 신고

❍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준공검사 관련사항 정비(안 제4조)

- 준공검사 관련 조항 삭제

❍ 본조문 신설(안 제10조의2)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방법등의 조문과 조항 신설

□ 예산수반 여부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해당

□ 향후계획

❍ 개정(안) 사전심사(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선평가 등): 2017.10.16.한

❍ 개정(안) 입법예고(공고일로부터 2주 이상): 2017.10.20.~11.02.

❍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 2017. 11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17.12월 중

❍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및 심의: 2017.12월 중

❍ 조례공포: 2017.12.3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