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상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하수도법」의 개정으로 “하수관거”가 “하수관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24조)

나. 하수도법상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3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함

다. 하수도법상 위임되지 않은 점용시설 준공검사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 제목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변경

- 준공검사 관련 조항 삭제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4조)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7.  .  . ~  .  .)결과 : 필요

2) 성별영향분석결과 : 붙임

3) 규제심사결과 : 붙임

4)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제15조”로, “(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를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개시 등의”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급수사용개시”를 “급수사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의”를 “하수관로의”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제1호에 따라”로, “단위단가(원/㎥/일)”를 “제2호의 단위단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중 “타행위”를 “타행위가 이루어지는”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위단가 : 별표 4에 따라 산정.

제24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를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으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하수관거설치”를 “하수관로 설치”로, “공공하수관거의”를 “공공하수관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사용 ----------------------.
1.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1. ---------------------- 급수사용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하수관로의 ----------------------------- 하수관로----------------.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하수관로-----------------------------------------------------------------------------------------------------------------------------------.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시행) ① ∼ ③ (생 략)	제11조(공사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생 략)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제1호에 따라 --------------------- 제2호의 단위단가------------.
1. 하수발생량 산정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고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나. ---------------------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 제외할 것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단가 : 별표 4에 따라 산정. -----------------------------------------------------------------------------------------------------------------------------------------------------------------------.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 공공하수관로까지 ---------------- 하수관로 설치----------------------- 공공하수관로의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2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 해당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12.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       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므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상 위임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의 조문 제목 변경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의 기준완화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함용빈
연락처	(033) 680 -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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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 군
수신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7A강원고성069)

상하수도사업소-12933(2017.10.30.)호와 관련하여「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7A강원고성069) 1부.  끝.

	고 성 군 수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결 2017. 11. 2.
정재훈	김순옥	윤문기
협조자
시행	주민생활지원과-65821	(2017. 11. 2.)	접수	상하수도사업소-13097	(2017. 11. 2.)
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http://gwgs.go.kr
전화번호	033-680-3662	팩스번호	033-680-3184	/	rjwlswogns@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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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강원고성069
정 책 명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고성군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명	정훈각		전화번호	033-680-37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 규정정비, 위임되지 않은 점용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규정 정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 신설에 관한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고성군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재훈/033-680-3662)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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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 군
수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알림

1. 상하수도사업소-12302 (2017.10.16.)호와 관련하여 규제사전심사 의뢰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사전심사한 결과

2. 본 조례안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에 관한 내용(사용개시신고 규정 삭제, 점용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 삭제,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일치되게 계획되었으며, 이외의 사항은 비규제 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 획 감 사 실 장
규제개혁담당		기획감사실장	전결 2017. 11. 1.
김난영	박인교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840		접수
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http://gwgs.go.kr
전화번호	033-680-3301	팩스번호	033-680-3171	/	nan1208@korea.kr	/	비공개(5)

어디서나 지킨안전 행복되어 돌아온다

하수운영담당		상하수도사업소장	부군수		군수
					2017. 10. 16.
협조	하수시설담당
	감사법무담당
	기획감사실장

생산등록번호	상하수도사업소-12275
등 록 일	2017. 10. 16.
결 재 일	2017. 10. 16.
공 개 구 분	대국민 공개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경제활동친화성

규제 완화를 위하여「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9조

□ 개정사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 정비

- 하수도법 제27조 관련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규정 조례 정비

- 하수도법 제24조 관련 위임되지 않은 점용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규정 조례 정비

- 하수도법 제61조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  신설 조례 반영

□ 주요 개정내용

1) 조례

❍ 조문 제목 및 사용개시 관련 내용 정비(안 제3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사용변경 등의 신고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 관련내용 조항 정비 삭제

❍ 조문 제목 준공검사 관련 내용 정비(안 제6조)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 준공검사 관련 조항 삭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반영정비(안 제24조)

-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 내용정비

2) 시행규칙

❍ 조문 제목 및 사용개시 관련 내용변경(안 제2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사용변경 등의 신고

❍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준공검사 관련사항 정비(안 제4조)

- 준공검사 관련 조항 삭제

❍ 본조문 신설(안 제10조의2)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방법등의 조문과 조항 신설

□ 예산수반 여부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해당

□ 향후계획

❍ 개정(안) 사전심사(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선평가 등): 2017.10.16.한

❍ 개정(안) 입법예고(공고일로부터 2주 이상): 2017.10.20.~11.02.

❍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 2017. 11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17.12월 중

❍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및 심의: 2017.12월 중

❍ 조례공포: 2017.12.3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