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3. 제정이유

〇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〇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〇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부터 안 제9조 까지)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〇 대안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〇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5.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6.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대안교육 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당 등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옥천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옥천군 관내 경찰서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자

3. 옥천군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자

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6. 그 밖의 청소년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