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3. 개정이유

○ 주민참여의 본질을 가로막는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주민참여감독 일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따르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를 따르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