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944호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단  양  군  수

1. 조 례 명: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

2. 개정이유

○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잦은 현안업무 지원, 산불근무, 구제역 근무 등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인별 기본포인트 인상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기본 700점(70만원) → 개정 1000점(100만원)

4. 의견제출

가.「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043-420-2512, FAX:043-42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043-420-25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개정 방침결정문

1. 조 례 명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2. 개정이유

○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잦은 현안업무 지원, 산불근무, 구제역 근무 등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인별 기본포인트 인상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기본 700점(70만원) → 개정 1000점(10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예산조치: 추가 소요액(750명정도) ⇒ 연간 225,000천원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예정(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700점”을 “1000점”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
1. 기본 포인트 : 전원에게 7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1. ------------------ 1000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