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2901호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9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세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 팩스(ＦＡＸ)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입법예고(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43번길 31-1 응석빌딩 2층 도시개발과

- 전화 : 043) 201-2952, 팩스 : 043) 201-248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차입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5. 그 밖에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