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327호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 폐지(안) 입법예고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 폐지안

2. 폐지 이유

❍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과 부여군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생발전, 관광․농특산물 홍보 등을 도모하고자 한 제도였으나, 관광지(부소산성, 정림사지, 만수산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조항 삭제 등 사이버 사비백제인에 대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사이버 사비백제인 가입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본 제도 운영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 재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동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을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기획감사실, 우)33168

- 팩 스 : (041)830-2259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bluenewyear@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 041-830-2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훈령  제   호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 폐지안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을 폐지한다.

부칙

이 발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감사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기획감사실장 이 윤 병
	팀장 직위 성 명	전산정보팀장 김 민 호
	주무관 성명 전화번호	이 희 문 행정 : 2048

[붙임]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2009.05.15 훈령 제2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부여군과 이용고객(또는 회원)간에 부여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부여군과 회원간의 권리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2. “이용고객(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ID”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의 신청에 따라 부여군이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암호)”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부여군이 승인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회원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등 부여군이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6. “게시물”이란 부여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부여군의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부여군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부여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부여군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부여군이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부여군이 정한 온라인 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부여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전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부여군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이용고객의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부여군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고객의 정보를 관계 법령 및 부여군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수집합니다.

② 부여군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합니다.

③ 부여군은「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회원의 회원 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부여군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부여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비실명, 타인의 명의 도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부여군이 신청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할 경우

3.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부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여군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할 수 있습니다.

④ 부여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군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부여군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부여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비실명, 타인의 명의 도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부여군이 신청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할 경우

3.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부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여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ID 변경) ① 부여군은 ID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과 협의하여 이용자 계약의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ID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 또는 그 밖에 해당 페이지로 링크된 메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 수정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부여군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부여군의 의무) ① 부여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부여군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부여군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부여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해서 부여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부여군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⑤ 부여군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⑥ 부여군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⑦ 부여군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여군의 내부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원정보 파기 등) ① 부여군은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회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지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법」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회원이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부여군은 제1항과 관련된 회원정보의 보존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별도로 규정하여 고지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양식 기재 시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명의(또는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부여군이 정한 제반규정 및 정책 등 부여군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여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여군 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청소년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또는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부여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여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부여군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그 밖에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여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① 부여군은 회원이 ID 등을 이용하여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거나 부여군을 방문하여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부여군은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부여군은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신분증 등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부여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동의의 철회) ① 부여군은 회원이 방문하거나 ID 등을 이용하여 제6조 규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부여군은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5조(불만처리) ① 부여군은 회원정보와 관련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부여군은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게시판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불만 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의 회원정보수정을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여군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지, 이용정지, 이용자 ID삭제 등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제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규정된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쪽지, 답글, 방명록 등 부여군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부여군이 서비스를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 계정 생성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가입 신청한 경우

4. 정보통신시설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 또는 이용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타인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회원정보를 부여군의 승인 없이 수집, 저장하거나 타인명의를 도용 또는 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부여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출판, 방송 및 전송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형법」, 전기통신 관련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서비스 이용 중 사회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0. 부여군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한 경우

1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12. 그 밖에 이유 없이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를 하는 경우

③ 부여군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불승낙 사유가 이용신청 승낙 후 발견된 경우에는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17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① 회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여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부여군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8조(회원의 게시물) ① 부여군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답글, 이미지 프로그램 등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부여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물에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를 삽입시켜 이용자의 이용 및 부여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게시물이 본 약관의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해당 게시물은 부여군이 서비스를 중단 않는 한 계속하여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9조(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회원은 부여군이 게시물을 복제ㆍ 전송ㆍ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부여군이 제1항 이외의 형태로 회원의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여군의 잘못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여군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회원에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부여군이 회원의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원고료 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이버 자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부여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게시물을 언론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ID 이외 별도의 회원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0조(서비스 중지) ① 부여군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부여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 할 수 있습니다.

② 부여군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부여군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③ 부여군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보의 제공) ① 부여군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 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우편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본 약관(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포함), 개인정보취급방침, 그 밖에 중대한 영업정책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공지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부여군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회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부여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여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부여군은 회원이 부여군의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부여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부여군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부여군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부여군은 부여군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⑦ 부여군은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또는 데이터의 삭제,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그 밖에 부여군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⑧ 제7항의 회원의 손해는 (1)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거나 전송 중이거나 저장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신 중이거나 수신한 전자우편, 그에 첨부된 파일, 저장 중이거나 저장된 전자우편 주소록 그 밖에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 (2)이와 같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하여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한 사실행위 또는 제3자와의 계약 그 밖의 법률 행위 등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⑨ 부여군은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백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복구 지원 등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원 역시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주소록이나 중요한 전자우편이나 첨부파일, 게시물 등 그 밖에 데이터의 경우 회

원 자신의 컴퓨터 등에 직접 저장하여야 합니다.

⑩ 부여군은 회원의 게시물이 부여군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실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① 회원은 게시물과 관련된 저작권,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 및 문제해결을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의「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훈령 제 284호)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