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325호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과 부여군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생발전, 관광․농특산물 홍보 등을 도모하고자 한 제도였으나, 관광지(부소산성, 정림사지, 만수산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조항 삭제 등 사이버 사비백제인에 대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사이버 사비백제인 가입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본 제도 운영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 재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기획감사실, 우)33168

- 팩 스 : (041)830-2259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bluenewyear@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 041-830-2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기획감사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기획감사실장 이 윤 병
	팀장 직위 성 명	전산정보팀장 김 민 호
	주무관 성명 전화번호	이 희 문 행정 : 2048

[붙임]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제정) 2009.03.27 조례 제1902호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210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14호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05.08 조례 제214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2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상호간의 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의 추억과 향수를 그릴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관심이 있는 자가 부여

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사비백제인의 자격과 권리·의무를 갖는 인터넷

웹 서비스제도를 말한다.

2. “사이버 사비백제인”이란 부여군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에서 현실 세계를 가상적으로 구축한 환경을 말한다.

4. “사이버 사비백제인증”이란 사이버 사비백제인으로 가입한 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5. “사이버 사비백제인 약관”이란 사이버 사비백제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 전 사전 동의

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

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부여군과 회원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

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사이버 홍보기자단”이란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글과 사진, UCC 등

을 통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네티즌을 말한다.

7. “사이버 사비백제인 가맹점”이라 함은 부여군내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숙박업, 각 박물

관, 레저·스포츠업,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

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처를 말한다.

제3조(자격) 사이버 사비백제인(이하 “사비백제인”이라 한다)은 부여군민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

들 중 부여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을 포함)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사비백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에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

표 1의 가입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비백제인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별표 2와 같이 사비백제인증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

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효율적인 사비백제인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의 웹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한다.

② 사비백제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비백제인 약관을 정하여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사비백제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비백제인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비백제인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서비스 제공

4. 부여군민 또는 사비백제인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간행물,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 제공

6. 사비백제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행사

7. 농·특산물 판매자 및 각종 서비스업종별 정보 등록 승인

8. “사이버 홍보기자단”을 모집하여 홍보 및 사비백제인제도 활성화 도모

9. 사이버 사비백제인 가맹점 확보 및 등록 승인 등 관리

10. 그 밖에 사비백제인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사비백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상의 사비백제인증 수여

2. 삭제<2014.12.30.>

3. 삭제<2014.12.30.>

4. 삭제<2015.5.8>

5.「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 사용료 감면

6. 삭제<2016.12.23>

7. 군정의 정책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기회 부여

8. 부여군 주관 공연·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 특전

9.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10.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 권한 등 사용권한 주선 서비스

11. 사비백제인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확보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비백제인에

게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12. 각종 지역소식지 제공 또는 생일축하 문자·이메일 서비스

13. 관내 음식·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 쿠폰

14. 농ㆍ특산품 생산 및 판매자의 할인 쿠폰

15. 부여 투어버스 서비스 등

1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비백제인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비백제인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비백제인에게 영향이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비백제인 업무의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8>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비백제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

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보상금)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여군 각종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② 사이버 홍보기자단에 대하여는 활동실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을 소지한 자)

(2)「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을 소지한 자)

(3)「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을 소지한 자)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여군민 및「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은 주차료

를 무료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자에 한한다.

(4)「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을 소지한 자)

(5)「부여군 주차장 조례」제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을 소지한 자)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0) 생략

(41)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42) ~ (82) 생략

부칙(조례 제2114호,2014.12.30."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140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조례 제2290호, 2016.12.23「부여군 주차장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