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7 – 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그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용이 적절치 않음

3. 주요내용

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용부분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서무팀 유진희

- 우편번호: 3222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이 메 일: yujjini@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309 / 팩스번호 : 041)63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