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16호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하도록 변경(안 제4조 제2항)

나.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탄력규정 조항

삭제(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장, 주소 :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64(예산군청 별관), 우편번호 : 32430)에게 서면이나 메일(parkjy04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041)339-8303】

으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상수도나 공업용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