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 -   호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정 계획

1. 제정이유

진안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수리업체의 지정 및 충전기 설치(안 제3조 ∼ 제4조)

다. 예산지원(안 제5조)

라. 수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 등(안 제6조 ∼ 제7조)

마. 수리비용의 지급(안 제8조)

바. 수리업체 지정의 취소(안 제9조)

사. 지도·점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55434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라. 문의처 : 사회복지과, 전화 : 430-2909, FAX : 430-2714

붙임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군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하 “장애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동기기 수리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을 이동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수리센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이 이동기기 수리를 받는 경우 수리비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 ① 장애인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5조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의 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지불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 ① 읍·면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서류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를 사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수리비를 장애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운영상 불법행위나 수리거절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수리업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 운영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한 요구사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 고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업 체 명

기    간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장애종류 등급	연락처	이동기기 유 형	수리 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 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 소					장애명 및 등급
수 리 내 역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내역					청구금액 산출내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