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공고 제2017- 882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장 수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및 군민 건강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장애인, 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 80%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제2항)

나. 학교 및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등 감경대상 추가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4호5호)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14.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의회의장(참조 : 김용문 의원,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7-803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의회 전문위원(전화 063-350-5633, FAX 063-350-26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의회 전문위원(담당자 한종수, 063-350-5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
1. 다음 각 목의 단체(관내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삭 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삭 제>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삭 제>
<신 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