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조례 제 508 호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②항 중 “관리인”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공중화장실 관리인 -----------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