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 508 호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인”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정정(안 제7조제①항)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안 제7조제①항)

❍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조항 삭제(안 제16조)

4. 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환경교통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구례군청 재무과

- 우 542-803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전화 : 061-780-2141(FAX 061-780-2490)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e-mail(jhoh3507@korea.kr)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환경교통과 환경미화담당(☏780-2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