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호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

❍ 추진계획(안 제4조)

-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협의회 기능(안 제8조)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안 제9조)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4. 입법예고 : 2017. 11. 7. ~ 11. 21.(15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가. 우편번호 58915,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행정과

나. 전화 061-540-3219, FAX 061-540-3291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     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     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     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     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     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도군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     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