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도로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도로점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제17조제1항, 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2017. 11. 15.(7일)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건설과

2) 전화 : 061-540-3475, FAX 061-540-3499

3) E-mail : lsj24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도로법 시행령」제69조의 별표4를 준용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전액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삭 제)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 ④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