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506호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11. 15.(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2) 전  화 : 061-540-3889, FAX 061-540-3896

3) 이메일 : m15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광고물등은 원색 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을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군수”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상단”을 “윗부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제2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별표 1”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 조례 제10조”를 “도 조례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3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시 진도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제3항 중 “시장”을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① 군수는 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를 “제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면적으로”를 “건물면적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회구성”을 “심의위원회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를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을 “서면, 화상회의”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을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거한 취지”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군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인·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 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 --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삭 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 윗부분까지--------------------------------
<신 설>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3. ------ 군수가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1. ------(벽면 이용 간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법 제3조 ----------------------------------------------------------------------------------------------------------------------------------------------------------------------------------------------------------------------------------------------------------------------------- 별표 7--------------------.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
1. 영 제16조 및 전라남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도 조례 제6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7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 제16조-------------------------------------------------- 영 제8조제3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시 진도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군수--------------------------------------------------------------.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① 군수는 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생 략)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제한하여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1. 건물면적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신 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심의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디지털광고물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1. 심의위원회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 서면, 화상회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 제16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의3(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③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6조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군수----------------.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과오납한 경우
<신 설>	2. 인·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신 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영 제55조 및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