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505호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11. 15.(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2) 전  화 : 061-540-3889, FAX 061-540-3896

3) 이메일 : m15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6호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을 “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 광고물등의 정비 ”을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으로 하고 제2호 “ 경관개선 ”을 “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으로 하고 제3호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을 “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으로 하며 제4호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을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제5호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을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당연임명직”을 “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옥외광고담당자”를 “ 옥외광고담당”으로 하며 제2항 “기금출납원을”을 “ 기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군의회에”를 “진도군의회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 략)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생 략) 제3조(기금의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생 략) ② (생 략)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기금의 재원) --------------------------------. 1. ∼ 5. (현행과 같음) 6. -------전라남도로부터의-----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용도)① ------------------------------------------------.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과장(당연임명직) 2. ∼ 3. (생 략) ⑤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③ (현행과 같음) ④ -----------------------------------------------------------. 1. -------------------------(당연직)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생 략)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자 ② (생 략)	제10조(회계공무원) ①------------------------------------------------------------. 1. (생 략) 2. -------------옥외광고담당 ②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진도군의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