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위로금 미반환시 그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다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라는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2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반영안함

○ 입법예고 : 2017. 11. 7. ～ 2017. 11. 27.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12.  .

○ 공포 : 2018. 1.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②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생활안정과 김준영
연락처	055)33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