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제20조와 상이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제2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11. 7 . ～ 2017. 11. 27.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12.  .

○ 공포 : 2018. 1.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 ----------------------------- ---------------------------------------------------------- 대지급금 ----------------------- -- 대지급금 --------------------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생활안정과 김준영
연락처	055)33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