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조례 제   호

창녕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등의 활동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동조합등”이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제3조(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1년마다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방안

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

5. 교육 및 홍보와 이에 따른 재정 확보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 방안

3. 협동조합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경영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교육 업무를 협동조합등이나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협동조합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공사업,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군수는 지역의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등과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제7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2.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육, 전문가 포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협동조합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연평균 10,000천원 정도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창녕군 경제도시과장 김기창 (☎ 055-530-1680)

【관 련 법 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