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113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제주광어의 출하전 안전성검사 의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검사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출하작업 등 양식어업 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ㅇ 항생물질 잔류 등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의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출하단계 안전성 검사 의무대상자 구체적 명시(안 제4조 제1항)

나.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 변경(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다. 안전성 검사 실태 단속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안 제10조 제2항 신설 및 제12조 제1항)

라. 신설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1)

마. 신설조항에 따른 기존조항의 일부 변경 및 별지 서식 삭제(안 제8조 제1항, 제4항 변경, 별지 7호 안전성 검사증명서서식 삭제)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244,  FAX 064-710-3219

- E-mail : bskoh06@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8. ～ 11. 27.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통하려는 자”를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을 “(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를 “방역검사”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 또는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를 “방역검사”로,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지할 시에는 신청인의 원활한 출하․유통 등 양식업 운영을 고려하여 전산․통신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 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항생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반기 1회 이상 반입 및 반출장소에서 방역 및 안전성 검사증명서, 안전성 검사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조사하게”를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방역 검사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 등을 검사․조사하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과태료금액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위반
1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반입‧반출 또는 유통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2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3	방역검사적용 대상질병에 감염된 수산종묘를 반출‧반입‧유통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4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5	반출‧반입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6	외관상 관능적으로 질병 감염이 확인되는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	출하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출하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8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2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9	반출‧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반출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ㆍ조사, 관련 자료의 요구 및 그 밖의 사후관리 행위를 거부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ㆍ제3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비고

1. “2차 이상 위반”이란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시 같은위반내용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15일
안전성 검사 신청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	양식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어업허가번호
	일반전화 (핸드폰)		FAX
신청 사항	검사품목		반출․유통 예정량		톤
	출하예정 수조	수조번호	평균중량(kg)		현재 사육량(톤)
	도내외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묘 도내 반입․입식자 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검사 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내외
	검사 신청 일자				비 고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원산지	업체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 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한다)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려는 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 -------------------------------------------------------------------------------------------------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 또는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 방역검사---------------------------------------------------------------------------------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결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도내유통을 승인한 경우의 해당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 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체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로 한다.	④ 방역검사 -------------------------------------------------------------------------------------------------------------------------------------------------- 대상 -------------------------------------------------------------------------------------------------------. -----------------------------------------------------------------------------------------------.
<신 설>	제8조의2(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지할 시에는 신청인의 원활한 출하․유통 등 양식업 운영을 고려하여 전산․통신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 할 수 있다.
제10조(반입ㆍ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생 략)	제10조(반입ㆍ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항생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묘의 방역실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반입 및 반출장소에서 방역 및 안전성 검사증명서, 안전성 검사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방역 검사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 등을 검사․조사하게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제목개정 2011.7.21.]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2. 내수면 품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건제품·냉동품·염장품 등의 제품별·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官能檢査)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39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 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유효기간연장·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