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7-112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2. 제정 이유

2018년 소방항공대 발대에 따라 고층건축물 요구조자의 안전한 구조와 도서․산악에서의 응급환자 긴급이송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항공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및 업무범위 (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항공구조구급대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 구성 및 업무 (안 제5조)

라. 항공기 사고 시 긴급조치 (안 제7조)

마. 항공기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안 제8조)

바.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안 제9조)

사.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절차 및 처리기준 (안 제10조 및 제11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3603,  Fax (064)710-3559

- E - mail : didqhgjs@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7.～11. 27.(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한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행정담당

2. 방호조사담당 또는 구조구급담당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의 항공기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소방정책과장

2. 위원(6명) : 소방행정담당, 예산장비담당, 방호조사담당, 구조구급담당, 위원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정비사 각 1명

3. 간사 : 항공대장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분장(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운 항 실	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기 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	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정비․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실	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별지]

항공기사고보고서
①사고발생일시
②사고발생장소
항공기	③기종 및 형식		④등록기호
	⑤비행구간		⑥소유자등
	⑦최종출발지 및 시간		⑧목적지및도착예정시간
	⑨승무원수 및 승객수
⑩사고내용(6하원칙에의거)
⑪피해내용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⑫조치내용(인명구조등)
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20 . . . ( )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

210㎜×297㎜[백상지 80g/㎡]

관계 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의 편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