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46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된 이후 유지된 바, 경비 지원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아 단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원 재위촉 시 전형 생략 가능 규정을 변경하여 재위촉심사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현재 운영 사항에 근거하여 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7조)

다. 경비 지원 지급기준 변경을 통해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8조)

라. 합창단원 위촉 연령 규정 신설 및 수석단원 강서구 거주 요건 삭제.(안 제9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2600-6080, 팩스 : 2620-0417, E-mail : eswim1712@gangseo.seoul.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