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so@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     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14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가정의 달·노인의 날·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로당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4.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장 보칙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