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의 기준을 마련한『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목적)

❍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정함 (안 제2조 지급대상자)

❍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장지휘관이 기록해야 할 보고서 양식을 규정함 (안 제3조 기록유지관리)

❍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의안 상정)

3. 제정 규칙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119현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53)350-40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및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4층(대구소방본부, 119현장지원과)

전화 : 053) 350-4096, Fax : 053) 350-4059

③ E-mail : tjehdwls@daegu.go.kr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2017-0-00 규칙 제 00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에 대한 물적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3조(기록유지관리)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재난관리활동현장의 손실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손실현장 조사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작성하고,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의거 작성한다.

제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은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조례 제7조 제5항 소액(5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소액 보상금 지급 추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의 단서 의견을 제출한 손해사정인에게 소액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보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보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은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손실현장 조사서
현장조사 일시		. . .( ) :
대상명
주 소
관계자 (소유자)
개 요 (원인 및 조치내용)
피해상황 조사
피해물품	물 품 명
	제조년월
	단가/수량
	제 조 사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작성자 대구 00소방서 000과(센터) 소방0 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