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8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안 제6조, 제7조)

❍ 표창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나.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혼자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혼자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의 교통비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