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8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8.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4조 제목 및 제1항, 제9조제4항)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3항)

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 1 및 별표 2)

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별지 정비(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IDC센터 1층 101호)

(2) 연락처: 전화) 032-440-4542, FAX) 032-440-8682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훈령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11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 좌표(經ㆍ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 좌표(經ㆍ緯ㆍ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 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 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시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천광역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인천광역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   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   실 또는 파괴 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   정보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   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    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     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의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 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

보 등을 인출한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제15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		직 책
	연 락 처		e-mail
신청자료	종 류
	신청지역
	제공방법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타당성 검토	검토자		검토결과
승인사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기간)
	제공조건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