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 물품 관리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옹 진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 중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제15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게기”를 한국어 “규정”으로 개정함(안 제2조)

❍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한국어 “납입”으로 개정함(안 제3조)

❍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한국어 “납입‘으로 개정함 (안 제4조)

❍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한국어

“납입”으로 개정함(안 제5조)

❍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일부인”을 한국어 “ 날짜도장”으로 개정함(안 제6조)

❍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제9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지득”을 한국어

“알게 된”으로 개정함(안 제7조)

❍ 『옹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 지참”을

한국어 “ 지각”으로 개정함(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옹진군청)

전화: 032-899-2071, FAX: 899-2039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옹진군 규칙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규칙의 단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를 행정용어에 적합한 표준어로 정비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과 행정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 부분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4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제5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6조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개정)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 중 “일부인”을 각각 “날짜도장”으로 한다.

제7조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제8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개정) 옹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3조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입장권 등의 수불) ① (생략) ② 입장권 등의 판매대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가지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시 수탁자는 당일 판매대금을 문화시설 수입금관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22조(입장권 등의 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장권 등의 판매대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가지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시 수탁자는 당일 판매대금을 문화시설 수입금관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4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납자조치) ① (생략). ②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체납한 경우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에게 상환금 연체현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 및 이자를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3)		제10조(체납자조치) ① (생략). ②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체납한 경우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에게 상환금 연체현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 및 이자를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3)

제5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수납절차) ① (생략) ② (생략) ③ 군금고 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금고 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추징금 인계) ① (생략) 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추징금 인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금 수령) 면수입금 출납원은 징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부본에 영수 일부인을 날인하여 징수금의 인계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금 수령) 면수입금 출납원은 징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징수금의 인계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현지활동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현지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생략)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