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옹 진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 중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개정함(안 제2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제4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한국어 “봉안당”으로 개정함(안 제3조)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중 제명,

제1조∼제4조, 제6조, 제8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미불”을 한국어

“미지급”으로 개정함(안 제4조)

❍『옹진군 반 설치 조례』중 제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개정함(안 제5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한국어 “지각”으로 개정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옹진군청)

전화: 032-899-2071, FAX: 899-2039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옹진군 조례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례의 단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를 행정용어에 적합한 표준어로 정비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과 행정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한다.

제3조(「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한국어 “봉안당”으로 한다.

제4조(「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의 개정)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일본식 한자어 “미불”을 한국어 “미지급”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각 목 외 부분과 제2조제1호 다목, 제2조제2호    각 목 외 본문 과 단서부분, 제3조 각 호 외 부분과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제6조제3항과 제8조제1항 중 일본식 한자어 “미불”을 각각 한국어 “미지급”    으로 한다.

제5조(「옹진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옹진군 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부분중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한다.

제6조(「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과 제21조제1항 중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각각 한국어

“지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려수당) 별표9의 제7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별표9의 제7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제4조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용지 중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공재산의 보호, 사유재산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용지 중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공재산의 보호, 사유재산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불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나.(생략) 다.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군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미불용지로 본다. 가.∼사. (생략)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나.(현행과 같음) 다.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군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미지급용지로 본다. 가.∼사.(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미불용지의 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은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편입된 용지를 말한다. 이 경우 편입용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나머지 토지도 포함한다. 1.∼4. (생략)		제3조(적용대상) 미지급용지의 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은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편입된 용지를 말한다. 이 경우 편입용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나머지 토지도 포함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실상의 사설 도로 적용) 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미불용지의 일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상의 사설 도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4조(사실상의 사설 도로 적용) 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미지급용지의 일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상의 사설 도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실조사) ① 〜 ② (생략) ③ 도로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미불용지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실조사) ① 〜 ② (생략) ③ 도로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미지급용지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미불용지 손실보상을 위해 임의적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당사자와의 협의 등에 의해 손실보상이 가능한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⑭ (생략)		제8조(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을 위해 임의적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당사자와의 협의 등에 의해 손실보상이 가능한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5조 (「옹진군 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생략)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