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1322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중 상위법령과 중복 및 잘못 인용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0조)

나.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항 정비(안 제2조).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9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17년(2017년 12월 31일) → 2022년(2022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 042-611-2879, FAX : 042-611-2433, E-Mail : ahab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송우용(전화:042-611-28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017년(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법 제2조제10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 2022년(2022년 12월 31일)----------------------------------------------------------------------.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1명-------- 9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 의원	2. --------------------------------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 담당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