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인성교육 용어정의 :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인성교육 사업내용 : 안 제4조, 제5조

라. 인성교육 사업의 위탁 및 지원 : 안 제6조

마. 포상 규정 :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전화 226-2781, 팩스 226-5270)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함.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구민 기초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인성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