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  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지급)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적용하여 인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정 활동 도모

3.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836천원에서  2,935천원으로 조정함.

(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27

․ F A X : 031)481-3226

․ e - mail : philsogood03@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의회의원	매월 2,935천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    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

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의회의원	매월 2,836천원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의회의원	매월 2,935천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붙임 2]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공문 사본)

[붙임 3 : 현행조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04.12 조례 제0404호

개정 1992.03.18 조례 제0443호

개정 1994.09.07 조례 제0551호

개정 1995.08.01 조례 제0639호

개정 1995.10.31 조례 제0653호

개정 1996.03.11 조례 제0679호

개정 1997.03.20 조례 제0737호

개정 2000.03.10 조례 제0903호

개정 2002.10.08 조례 제1036호

개정 2004.03.11 조례 제1115호

(일부개정) 2005.09.20 조례 제1210호

(일부개정) 2006.05.19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08.01.11 조례 제1378호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1870호

(일부개정) 2016.01.01 조례 제1948호

(일부개정) 2017.01.13 조례 제20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1,2000.03.10 ,2006.5.19, 2008.01.11>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①의회의원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03.10,2006.5.19>

②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0.03.10,2006.5.19>

③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03.10,2006.5.19,2008.01.11.>

제2조의 2< 삭제2006.5.19>

제3조 <삭제 1995.10.3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7.03.20 >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03.20,2006.5.19, 2008.01.11.>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2006.5.19, 2008.01.11.>

제6조 <삭제2006.5.19>

제7조 <삭제2006.5.19>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2006.5.19>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제3항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1.0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8.01.11., 2015.01.06., 2016.1.1., 2017.01.13.>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의회의원	매월 2,836천원

[별표 2] <개정 2008.01.1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금 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회의원	월 90만원	월 20만원

[별표 3] <개정 2008.01.1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지급기준액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회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안산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4.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08.01.11.>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지급기준일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규정을 따른다.

2.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4]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정비

□ 추진 배경

○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자체의 제도개선 요청

□ 추진 경과

○ 우리부는 비판여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 협조 요청(‘16년 9월, 12월)

○ 협조 요청 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구금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중인 지자체는 186개(시·도 16개, 시·군·구 170개)

□ 조례 未개정 지자체 : 57개

○ 구금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총 57개(경기도, 시·군·구 56개 / ‘17년 10월 기준)

구 분		조례 未개정 지자체(64개)
서울	9	- 종로･용산･성동･중랑･노원･서대문･양천･강남･강동
부산	2	수영구･기장군
대구	1	중구
경기	15	경기도･안산･안양･의정부･시흥･화성･군포･이천･구리･양주･포천･하남･의왕･동두천･가평
강원	11	춘천･강릉･동해･삼척･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2	공주･논산
전남	6	순천･담양･곡성･보성･강진･신안
경북	11	김천･구미･영천･군위･의성･영양･청도･성주･예천･봉화･울진

□ 협조 사항

○ 조례 未개정 지자체(57개) 年내 조례 개정

참고1	시·도 개정된 조례 유형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6개 시도 : 대구,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0.31.>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4.28.]

□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 10개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

◉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5. 18>]

참고2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관련 질의 및 답변

(질의)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22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 (답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3조에 위반되지 않음

(질의)「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의미

○ (답변)「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상한뿐만 아니라 지급 제한 여부, 절차 등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구금된 지방의원이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구금된 지방의원의 경우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ㆍ무죄 여부에 관계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 구금 중의 의정활동 제한이 지방의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구금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에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봉월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참고3	조례 정비 현황

(‘17.10.26.기준)

구분	기초 단체수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조례 정비(개정) 상황
		총계	정비 완료				미정비
			소계	시도	시군구		소계	시도	시군구
계	226	243	186	16	170		57	1	56
서울	25	26	17	1 (′15.1.2)	16	중구(16.11.23.) 광진(16.1.15.) 송파(16.11.10.) 관악(16.12.29.) 강서(17.3.15.) 영등포(17.3.23.) 마포(17.3.30.) 강북(17.4.7.) 구로(17.4.6.) 은평(17.8.10.) 동작(17.7.27.) 서초(17.8.31.) 도봉(17.9.27.) 동대문(17.9.21) 성북(17.10.12) 금천(17.10.13)	9		9 (종로,용산,성동, 중랑,노원,서대문,양천,강남,강동)
부산	16	17	15	1 (17.1.4.)	14		2		2 (수영구,기장군)
대구	8	9	8	1 (16.10.31.)	7		1		1 (중구)
인천	10	11	11	1 (17.4.17.)	10
광주	5	6	6	1 (17.3.1.)	5
대전	5	6	6	1 (17.4.28.)	5
울산	5	6	6	1 (16.12.29.)	5
세종		1	1	1 (17.2.6.)
경기	31	32	17	-	17	광명(16.12.2.) 김포(16.12.19.) 수원(17.1.6.) 성남(17.2.13.) 고양(17.2.10.) 부천(17.2.13.) 양평(17.3.10.) 평택(17.3.7.) 남양주(17.3.9.) 여주(17.3.29.) 연천(17.3.29.) 오산(17.4.18) 용인(17.5.4.) 파주(17.5.4.) 광주(17.5.10.) 안성(17.3.24.) 과천(17.6.13.)	15	1	14 (안산,안양,의정부,시흥,화성,군포,이천,구리,양주,포천,하남,의왕,동두천,가평)
강원	18	19	8	1 (16.12.30.)	7	원주(16.4.15.) 태백(17.7.7.) 고성(16.12.22.) 횡성(16.12.30.) 양양(16.12.28.) 속초(16.12.23.) 홍천(16.12.16.)	11		11 (춘천,강릉,동해,삼척,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1	12	12	1 (17.5.18.)	11
충남	15	16	14	1 (16.12.30.)	13	천안(17.1.2.) 서산(16.6.10.) 아산(16.12.15.) 보령(16.12.20.) 예산(16.12.23.) 금산(16.12.30.) 홍성(16.12.30.) 당진(17.1.1.) 부여(17.1.1.) 계룡(17.2.28.) 서천(17.3.30.) 태안(17.4.21.) 청양(17.8.9)	2		2 (공주,논산)
전북	14	15	15	1 (17.3.10.)	14
전남	22	23	17	1 (17.4.6.)	16	영암(16.10.27.) 나주(16.12.30.) 완도(16.12.30.) 함평(17.2.28.) 여수(17.3.3.) 고흥(17.2.13.) 장성(17.2.22.) 화순(17.3.15.) 광양(17.4.5.) 진도(17.3.21.) 구례(17.5.15.) 장흥(17.4.24.) 목포(17.6.5.) 무안(17.5.29.) 해남(17.6.28.) 영광(17.8.14)	6		6 (순천,담양,곡성,보성,강진,신안)
경북	23	24	13	1 (17.3.2.)	12	상주(16.11.23.) 포항(17.7.18.) 경산(16.11.21.) 경주(17.7.7.) 칠곡(16.12.12.) 청송(17.7.12.) 문경(17.1.1.) 고령(17.7.28.) 안동(17.3.3.) 영주(17.3.3.) 울릉(17.3.30.) 영덕(17.3.31.)	11		11 (김천,구미,영천,군위,의성,영양,청도,성주,예천,봉화,울진)
경남	18	19	19	1 (17.2.9.)	18
제주		1	1	1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