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2017.6.30./경기도)」에 따른 방역 대응 전담인력 보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업경제과 사무분장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 가축방역사업 및 단속 → 동물 전염병 방역 및 단속(개정)

- 유기동물처리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개정)

- 동물복지 및 보호(신설)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과천시 총무과(인사팀)

- 전  화 : 02)3677-2121

- 이메일 : pinkertone@korea.kr

- FAX : 02)2150-15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규칙 제     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산업경제과 사무분장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총 무 과
입안자	실 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유 관 선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최 윤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인 사 팀 박 지 연 (02)3677-2121

<별  지>                                                   <현  행>

[별  표]

구 분	분 장 사 무
산업경제과	○ 물가대책 및 모니터요원 관리 ○ 시장관리 ○ 노동단체 등록 관리 및 지원 ○ 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 상공단체 지도 육성 ○ 필수물자 수급조절 및 물자조사 ○ 특허 및 상표 ○ 공산물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 ○ 수출업체의 지도 및 수출진흥 ○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및 전자공업 등록 ○ 기업 SOS업무 추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소비자보호 상담 ○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업 신고 및 관리 ○ 송전철탑 지중화 업무 ○ 유통업 관리 ○ 대부업 신고 및 관리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사용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업소 관리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 LPG체적거래 및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추진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승인,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 열관리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사업 ○ 연료수급대책 수립 ○ 불법전기용품 단속 ○ 유류수급 및 석유류 판매소의 지도관리 ○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설치허가 및 관리 ○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지도 점검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소) 지도감독 ○ 유류저장소 안전점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자경증명 발급 ○ 농지원부 및 농지사후관리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관리 ○ 농림사업투자계획의 수립시행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리 ○ 농업법인 육성 및 전산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징수 업무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 농업인 후계자 관리 ○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 병충해 방제 및 농약관리 ○ 벼종자 및 토양개량제 공급 ○ 농기계 공급 및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도점검 ○ 농업재해 대책 ○ 정부양곡 관리 ○ 농약판매업소, 비료판매업, 방제업 등록신고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유통 단속 ○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직판장 관리)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농촌지도자 관리 ○ 보급종 공급관리(감자, 콩) ○ 쌀소득보전직불제 ○ 종자업 등록 ○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 원예종묘 불법유통단속 ○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 가축 인공수정 사업 및 종축허가 ○ 공수의 위·해촉 ○ 동물용 약품 판매업 허가 및 지도단속 ○ 가축방역사업 및 단속 ○ 가축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지도단속 ○ 축산업 등록 ○ 사료판매업 신고 ○ 종개업 및 종축업 등록 및 지도관리 ○ 축산기계화 사업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축산분뇨 처리 지도 사후관리 ○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또는 용기등 제조업 영업 관리 및 지도단속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관리 ○ 유기동물 처리 ○ 동물등록제 ○ 쇠고기이력제 추진 ○ 축산물 유전자 검사 ○ 수의사 관리 및 감독 ○ 그 밖의 축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낚시터 운영관리 ○ 토양점검 ○ 도시녹화조성사업 추진 ○ 도로변 유휴지 녹화 ○ 도로변 정비사업 ○ 가로수, 차폐식재 및 유지관리 ○ 지역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 조성관리 ○ 공유임야관리 ○ 임산물 수급 및 임산연료 대책 ○ 조림 및 육림사업 ○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 부정임산물 단속 ○ 보호수지정 보존 및 노거수 보호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업무 ○ 산지정화업무 ○ 등산로 유지관리 ○ 삼림욕장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녹화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 나무은행 및 녹지실명제 추진 ○ 별양동 우물 및 가로쉼터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 허가 ○ 도시림 조성 및 숲길정비 사업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 밤나무단지 관리(시민밤줍기 행사)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 행복한 테마숲 만들기 및 운영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운영 ○ 푸른숲 선도원 육성 ○ 산사태위험지 관리 ○ 관악산 등산로, 가로녹지 환경미화원 관리 ○ 관악산 등산로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가로수 기본계획 관리 ○ 광역 및 과천시 녹지축 관리 ○ 도시공원 시설 결정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소자본 창업 교육 ○ 과천기업 시민우선 채용 업무 ○ 도시농업 육성 ○ 식생활 교육 ○ 쌀·밭농업 직접지줄 업무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업법인 관리 ○ FTA피해보전 직불제 ○ 낚시터 허가·등록 ○ 말 산업 관련 육성 및 지원 ○ 곤충산업 신고 및 육성·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 동물진단용 방사선 관리 ○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별  표>                                                    <개  정>

구 분	분 장 사 무
산업경제과	○ 물가대책 및 모니터요원 관리 ○ 시장관리 ○ 노동단체 등록 관리 및 지원 ○ 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 상공단체 지도 육성 ○ 필수물자 수급조절 및 물자조사 ○ 특허 및 상표 ○ 공산물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 ○ 수출업체의 지도 및 수출진흥 ○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및 전자공업 등록 ○ 기업 SOS업무 추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소비자보호 상담 ○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업 신고 및 관리 ○ 송전철탑 지중화 업무 ○ 유통업 관리 ○ 대부업 신고 및 관리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사용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업소 관리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 LPG체적거래 및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추진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승인,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 열관리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사업 ○ 연료수급대책 수립 ○ 불법전기용품 단속 ○ 유류수급 및 석유류 판매소의 지도관리 ○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설치허가 및 관리 ○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지도 점검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소) 지도감독 ○ 유류저장소 안전점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자경증명 발급 ○ 농지원부 및 농지사후관리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관리 ○ 농림사업투자계획의 수립시행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리 ○ 농업법인 육성 및 전산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징수 업무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 농업인 후계자 관리 ○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 병충해 방제 및 농약관리 ○ 벼종자 및 토양개량제 공급 ○ 농기계 공급 및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도점검 ○ 농업재해 대책 ○ 정부양곡 관리 ○ 농약판매업소, 비료판매업, 방제업 등록신고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유통 단속 ○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직판장 관리)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농촌지도자 관리 ○ 보급종 공급관리(감자, 콩) ○ 쌀소득보전직불제 ○ 종자업 등록 ○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 원예종묘 불법유통단속 ○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 가축 인공수정 사업 및 종축허가 ○ 공수의 위·해촉 ○ 동물용 약품 판매업 허가 및 지도단속 ○ 동물 전염병 방역 및 단속 ○ 가축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지도단속 ○ 축산업 등록 ○ 사료판매업 신고 ○ 종개업 및 종축업 등록 및 지도관리 ○ 축산기계화 사업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축산분뇨 처리 지도 사후관리 ○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또는 용기등 제조업 영업 관리 및 지도단속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관리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 동물복지 및 보호 ○ 동물등록제 ○ 쇠고기이력제 추진 ○ 축산물 유전자 검사 ○ 수의사 관리 및 감독 ○ 그 밖의 축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낚시터 운영관리 ○ 토양점검 ○ 도시녹화조성사업 추진 ○ 도로변 유휴지 녹화 ○ 도로변 정비사업 ○ 가로수, 차폐식재 및 유지관리 ○ 지역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 조성관리 ○ 공유임야관리 ○ 임산물 수급 및 임산연료 대책 ○ 조림 및 육림사업 ○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 부정임산물 단속 ○ 보호수지정 보존 및 노거수 보호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업무 ○ 산지정화업무 ○ 등산로 유지관리 ○ 삼림욕장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녹화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 나무은행 및 녹지실명제 추진 ○ 별양동 우물 및 가로쉼터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 허가 ○ 도시림 조성 및 숲길정비 사업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 밤나무단지 관리(시민밤줍기 행사)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 행복한 테마숲 만들기 및 운영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운영 ○ 푸른숲 선도원 육성 ○ 산사태위험지 관리 ○ 관악산 등산로, 가로녹지 환경미화원 관리 ○ 관악산 등산로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가로수 기본계획 관리 ○ 광역 및 과천시 녹지축 관리 ○ 도시공원 시설 결정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소자본 창업 교육 ○ 과천기업 시민우선 채용 업무 ○ 도시농업 육성 ○ 식생활 교육 ○ 쌀·밭농업 직접지줄 업무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업법인 관리 ○ FTA피해보전 직불제 ○ 낚시터 허가·등록 ○ 말 산업 관련 육성 및 지원 ○ 곤충산업 신고 및 육성·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 동물진단용 방사선 관리 ○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구 분	분 장 사 무
산업경제과	○ 물가대책 및 모니터요원 관리 ○ 시장관리 ○ 노동단체 등록 관리 및 지원 ○ 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 상공단체 지도 육성 ○ 필수물자 수급조절 및 물자조사 ○ 특허 및 상표 ○ 공산물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 ○ 수출업체의 지도 및 수출진흥 ○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및 전자공업 등록 ○ 기업 SOS업무 추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소비자보호 상담 ○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업 신고 및 관리 ○ 송전철탑 지중화 업무 ○ 유통업 관리 ○ 대부업 신고 및 관리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사용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업소 관리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 LPG체적거래 및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추진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승인,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 열관리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사업 ○ 연료수급대책 수립 ○ 불법전기용품 단속 ○ 유류수급 및 석유류 판매소의 지도관리 ○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설치허가 및 관리 ○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지도 점검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소) 지도감독 ○ 유류저장소 안전점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자경증명 발급 ○ 농지원부 및 농지사후관리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관리 ○ 농림사업투자계획의 수립시행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리 ○ 농업법인 육성 및 전산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징수 업무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 농업인 후계자 관리 ○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 병충해 방제 및 농약관리 ○ 벼종자 및 토양개량제 공급 ○ 농기계 공급 및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도점검 ○ 농업재해 대책 ○ 정부양곡 관리 ○ 농약판매업소, 비료판매업, 방제업 등록신고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유통 단속 ○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직판장 관리)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농촌지도자 관리 ○ 보급종 공급관리(감자, 콩) ○ 쌀소득보전직불제 ○ 종자업 등록 ○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 원예종묘 불법유통단속 ○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 가축 인공수정 사업 및 종축허가 ○ 공수의 위·해촉 ○ 동물용 약품 판매업 허가 및 지도단속 ○ 가축방역사업 및 단속 ○ 가축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지도단속 ○ 축산업 등록 ○ 사료판매업 신고 ○ 종개업 및 종축업 등록 및 지도관리 ○ 축산기계화 사업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축산분뇨 처리 지도 사후관리 ○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또는 용기등 제조업 영업 관리 및 지도단속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관리 ○ 유기동물 처리 ○ 동물등록제 ○ 쇠고기이력제 추진 ○ 축산물 유전자 검사 ○ 수의사 관리 및 감독 ○ 그 밖의 축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낚시터 운영관리 ○ 토양점검 ○ 도시녹화조성사업 추진 ○ 도로변 유휴지 녹화 ○ 도로변 정비사업 ○ 가로수, 차폐식재 및 유지관리 ○ 지역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 조성관리 ○ 공유임야관리 ○ 임산물 수급 및 임산연료 대책 ○ 조림 및 육림사업 ○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 부정임산물 단속 ○ 보호수지정 보존 및 노거수 보호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업무 ○ 산지정화업무 ○ 등산로 유지관리 ○ 삼림욕장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녹화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 나무은행 및 녹지실명제 추진 ○ 별양동 우물 및 가로쉼터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 허가 ○ 도시림 조성 및 숲길정비 사업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 밤나무단지 관리(시민밤줍기 행사)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 행복한 테마숲 만들기 및 운영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운영 ○ 푸른숲 선도원 육성 ○ 산사태위험지 관리 ○ 관악산 등산로, 가로녹지 환경미화원 관리 ○ 관악산 등산로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가로수 기본계획 관리 ○ 광역 및 과천시 녹지축 관리 ○ 도시공원 시설 결정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소자본 창업 교육 ○ 과천기업 시민우선 채용 업무 ○ 도시농업 육성 ○ 식생활 교육 ○ 쌀·밭농업 직접지줄 업무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업법인 관리 ○ FTA피해보전 직불제 ○ 낚시터 허가·등록 ○ 말 산업 관련 육성 및 지원 ○ 곤충산업 신고 및 육성·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 동물진단용 방사선 관리 ○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별표]

구 분	분 장 사 무
산업경제과	○ 물가대책 및 모니터요원 관리 ○ 시장관리 ○ 노동단체 등록 관리 및 지원 ○ 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 상공단체 지도 육성 ○ 필수물자 수급조절 및 물자조사 ○ 특허 및 상표 ○ 공산물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 ○ 수출업체의 지도 및 수출진흥 ○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 및 전자공업 등록 ○ 기업 SOS업무 추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소비자보호 상담 ○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업 신고 및 관리 ○ 송전철탑 지중화 업무 ○ 유통업 관리 ○ 대부업 신고 및 관리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사용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행업소 관리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 LPG체적거래 및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추진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승인,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 열관리 및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사업 ○ 연료수급대책 수립 ○ 불법전기용품 단속 ○ 유류수급 및 석유류 판매소의 지도관리 ○ 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설치허가 및 관리 ○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지도 점검 ○ 고압가스(판매,저장,제조업충전소) 지도감독 ○ 유류저장소 안전점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자경증명 발급 ○ 농지원부 및 농지사후관리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관리 ○ 농림사업투자계획의 수립시행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리 ○ 농업법인 육성 및 전산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징수 업무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 농업인 후계자 관리 ○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 병충해 방제 및 농약관리 ○ 벼종자 및 토양개량제 공급 ○ 농기계 공급 및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도점검 ○ 농업재해 대책 ○ 정부양곡 관리 ○ 농약판매업소, 비료판매업, 방제업 등록신고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유통 단속 ○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직판장 관리)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농촌지도자 관리 ○ 보급종 공급관리(감자, 콩) ○ 쌀소득보전직불제 ○ 종자업 등록 ○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 원예종묘 불법유통단속 ○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 가축 인공수정 사업 및 종축허가 ○ 공수의 위·해촉 ○ 동물용 약품 판매업 허가 및 지도단속 ○ 동물 전염병 방역 및 단속 ○ 가축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지도단속 ○ 축산업 등록 ○ 사료판매업 신고 ○ 종개업 및 종축업 등록 및 지도관리 ○ 축산기계화 사업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축산분뇨 처리 지도 사후관리 ○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또는 용기등 제조업 영업 관리 및 지도단속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관리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 동물복지 및 보호 ○ 동물등록제 ○ 쇠고기이력제 추진 ○ 축산물 유전자 검사 ○ 수의사 관리 및 감독 ○ 그 밖의 축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낚시터 운영관리 ○ 토양점검 ○ 도시녹화조성사업 추진 ○ 도로변 유휴지 녹화 ○ 도로변 정비사업 ○ 가로수, 차폐식재 및 유지관리 ○ 지역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 조성관리 ○ 공유임야관리 ○ 임산물 수급 및 임산연료 대책 ○ 조림 및 육림사업 ○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 부정임산물 단속 ○ 보호수지정 보존 및 노거수 보호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업무 ○ 산지정화업무 ○ 등산로 유지관리 ○ 삼림욕장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녹화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 나무은행 및 녹지실명제 추진 ○ 별양동 우물 및 가로쉼터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 허가 ○ 도시림 조성 및 숲길정비 사업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 밤나무단지 관리(시민밤줍기 행사)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 행복한 테마숲 만들기 및 운영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운영 ○ 푸른숲 선도원 육성 ○ 산사태위험지 관리 ○ 관악산 등산로, 가로녹지 환경미화원 관리 ○ 관악산 등산로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가로수 기본계획 관리 ○ 광역 및 과천시 녹지축 관리 ○ 도시공원 시설 결정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소자본 창업 교육 ○ 과천기업 시민우선 채용 업무 ○ 도시농업 육성 ○ 식생활 교육 ○ 쌀·밭농업 직접지줄 업무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업법인 관리 ○ FTA피해보전 직불제 ○ 낚시터 허가·등록 ○ 말 산업 관련 육성 및 지원 ○ 곤충산업 신고 및 육성·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 동물진단용 방사선 관리 ○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