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포함하는 등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안 제7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예고기간 : 21일 [2017. 11. 9.(목) ~ 11. 29.(수)]

나.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kyungjin31@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의견

마.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우11954)

◦ 전 화 : 031)550-2440

◦ FAX : 031)550-8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포함하는 등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안 제7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1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 「건축법 시행령」제2조18호

□ 현행조례 :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다. 경기도 표준(안) : 붙임 2

라.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력

관련법령 이력	해당조례 제·개정이력
□ 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2014. 12. 30.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5. 11. 30.	□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 12. 22.

마.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바.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3

2)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3)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 4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9.“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김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채 주 영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방재안전서기 박경진 550-2440

<별표 1>

제설․제빙 범위 예시도(제5조제1항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 1미터 구간)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보도는 전체)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별표 2>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기본지상 적설하중 (kN/㎡)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 지상 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 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 (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 지상 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 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 (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구리시)	50.0	75.0	25.0	37.5
※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붙임 1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자연재해대책법(발췌)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일부개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발췌)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일부개정]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축법 시행령(발췌)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17. 07. 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구리시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2.22 조례 제 9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    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    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을 말한다.
2.“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          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        도록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        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        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제43        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다)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도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     터부분까지의 구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그 책임구역 설     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책임범위를 별도 지       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2시간 이내,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 ①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     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또는 차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이면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3.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     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     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도로의 여건,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용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에 따라 제설재료 수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재료 등을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6.12.22.>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제1항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 1.5미터 구간)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보도는 전체)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별지서식]

제설 재료(염화칼슘․모래) 수불 대장

(단위 : 25kg/포, ㎥)

일자	총량	구입량	사용량	잔량	인수자 및 수령자	사 용 현 황	결 재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붙임 2		경기도 표준조례(안)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개정 추진

1.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416(‘16.2.4.)호 및 4549(’16.1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14.12.30)｣ 및 같은 법 시행령(’15.11.30)이 개정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송부하오니 조속히 시·군 조례를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시민안전과장), 고양시장(시민안전과장), 성남시장(재난안전관), 용인시장(안전총괄과장), 부천시장(365안전센터장), 안산시장(안전사회지원과장), 남양주시장(안전기획과장), 안양시장(안전총괄과장), 화성시장(안전정책과장), 평택시장(재난안전관), 의정부시장(안전총괄과장), 시흥시장(안전총괄과장), 파주시장(안전총괄과장), 김포시장(안전총괄과), 광명시장(안전총괄과장), 광주시장(안전총괄과장), 군포시장(안전도시과장), 오산시장(안전총괄과장), 이천시장(안전총괄과장), 양주시장(안전건설과장), 안성시장(안전총괄과장), 구리시장(안전총괄과장), 포천시장(안전총괄과장), 의왕시장(안전총괄과장), 하남시장(안전총괄과장), 여주시장(안전총괄과장), 양평군수(안전총괄과장), 동두천시장(안전총괄과장), 과천시장(안전총괄담당관장), 가평군수(안전재난과장), 연천군수(안전행정과장)
주무관		방재대책팀장		재난대책과장	전결 2016. 12. 6.
협조자	주무관
시행	재난대책과-17770	(2016. 12. 6.)	접수	안전총괄과-18345	(2016. 12. 7.)
우	165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권선동)	/	http://119.gg.go.kr
전화번호	031-231-0355	팩스번호	031-231-0337	/	ssonil@g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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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 폭풍 ․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10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0호, 0000.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붙임 3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총 소요액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김문섭)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구리시 건출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문섭 재난관리팀장 지방시설주사 채주영
4. 근거법령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수 : 연간 157천명 예상(총인구의80%) ※ 2006년 제정 당시 피규제자수 산정기준 ○ 지붕 제설 대상 시설 - 관내 학교 체육관 아치판넬 구조물 6개동(구리·남양주 교육청 관리)
6. 규 제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이유 : 재해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제5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 ○변경규제 제5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

○ 폭설 시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시설물 지붕의 적설․적빙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로 일반국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의무가 없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 본 규제로 제설·제빙 의무를 명시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 예방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본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등의 비규제 대안은 적절하지 않음

○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자율적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을 부과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규제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 제설‧제빙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미 실시로 시설물 지붕이 붕괴되어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비교할 때 편익이 비용을 초과

○ 지붕제설에 대한 소요비용은 별도의 시설물 구축 없이 단순노임정도 수준으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발생빈도는 연도별∙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며, 제설의 상태(건설, 습설)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불가한 사항임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규정

- 폭설시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재해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