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오   산  시  장

□ 개정이유

○ 농업발전기금을 추가 확충하여 중요한 목적 사업을 더욱 지원하고,

이를 통해 로컬푸드 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성목표금액을 변경함.(안 제3조제1항)

○ 2010년까지 10억원 → 2020년까지 20억원

나.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수정함.(안 제13조제3항)

○ 6월말일 → 5월 31일

□ 개정조례안 : 별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경기도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10년까지 10억원”을 “2020년까지 20억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6월말일”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식품위생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농식품위생과장 심 연 섭
	팀 장 직위․성명	도시농업팀장 김 영 권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용 우 (8036-76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농ㆍ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금을 201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2020년까지 2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3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5월 31일-----------------------.